유로존의 화약고로 불리는 그리스는 1월말 국채 금리가 치솟으며 국가 부도설에 휘말렸다.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2009년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02.6% 였는데, 이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의 정부부채 비율은 벨기에(101.2%)와 비슷하고, 일본(189.3%) 이태리(123.6%)보다 훨씬 낮다.
낮은 국민저축률도 한몫
지난 해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2.7%로 급증하였는데, 이 때문인가? 부분적으로는 그렇다. 재정적자는 영국(12.6%), 아일랜드(12.2%), 미국(11.2%), 스페인(9.6%), 일본(7.4%), 포르투칼(6.7%)의 순서인데, 이들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재정적자는 시장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네 나라는'PIGS(돼지) 그룹'으로 불리는데, 경제 강국도 아니면서 스스로 재정 적자도 줄이지 못한다는 비하가 깔려 있다. 결국 그리스의 사회주의 집권당은 유럽 집행위원회로부터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압박 받기에 이르렀다.
그리스 재정위기의 또 다른 요인은 국민저축률이 7.2%에 불과한 사실이다. 포르투갈(10.2%), 아일랜드(17%), 스페인(19%) 등에 비해서도 아주 낮다. 유럽의 평균저축률이 20%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심각한 것이다. 저축률이 낮으면 정부가 공공부문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기 어렵다. 정부 지출을 줄이면 국민은 스스로 의지해야 하는데, 저축수준이 낮으면 정부 지출 감축이 여의치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재정통계의 신뢰가 붕괴된 점을 들 수 있다.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이 2004년 이후 여러 차례 재정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도 이를 외면했다. EU 회원국이 제출하는 각종 재정지표를 엄격하게 점검하는 EU통계청은 지난 해 10월 그리스 정부가 보고한 재정지표가 갑자기 변경되자 구체적 조사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그리스의 재정통계 처리방법뿐 아니라 통계기관의 거버넌스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개별국가의 재정지표를 외부에서 점검 조사하는 경우는 유럽연합 밖에 없다. 유럽연합은 재정지표를 놓고 회원국과 법적 분쟁도 불사한다. 만약 그리스가 EU 회원국이 아니었다면 재정통계의 문제점은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까지 재정상태를 위장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IMF, OECD, UN 등 국제기구들은 재정통계에 대해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지만, 개별 국가의 재정지표를 일일이 점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 재정건전성 점검을
우리는 그리스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올바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한다. 다음의 질문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선진국들은'정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라는 넓은 의미의 지표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데, 왜 우리는 낡고 협소한 국가채무(National Debt) 개념을 고집하는가? 과연 우리는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재정흑자를 기록하는 선진국을 본받고 있으며, 또 국민저축률의 하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재정지표에 대한 논란을 10년씩이나 되풀이하고만 있는가?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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