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6조5000억 더 걷었다

지난해 정부가 쓰고 남은 세금이 6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2009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총세입이 261조3,452억원, 총세출은 252조 1,825억원으로 집계됐다. 9조1,627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지만 이월액수를 뺀 세계잉여금은 총 6조 5,000억원이 됐다.

세계잉여금은 정부 예산을 초과해 거둬들인 세입과, 쓰지 않은 불용액을 합한 금액을 뜻한다. 한편 지난해 국세수입은 164조 5,4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조 8,000억원이 감소했다.

감세정책과 경기부진의 결과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3조2,000억원, 증권거래세가 7,000억원 늘어난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2조원, 3조 9,000억원 줄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