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같은 취지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한은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행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윤 장관은 지난 9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한은 총재 임명시 인사청문회 필요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 관료들도 청문회 하고 있고, 한은 총재라는 자리의 지위와 권한도 감안해 보면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앙은행 총재에 대해 청문회를 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 정도 밖에 없고, 특히 청문회가 자질과 자격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흠집 잡고 물어 뜯는 거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주 민주당 강봉균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도 한은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 서병수 위원장(한나라당)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고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화ㆍ신용정책을 운영하는 기관의 수장인 만큼 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하지만 현 이성태 총재의 임기가 3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법 개정 등 시일이 너무 촉박해, 이번 새 한은 총재 임명에는 현실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기 힘들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서 위원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보겠다"고 밝혔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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