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 국회 차원의 사법제도 개혁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어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사법분야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여야 동수 원칙하에 총 20명으로 구성되고 한나라당 의원이 전체 위원장을 맡는다. 활동 시한은 구성 시점으로부터 6개월 동안이라고 정했으나 추후 연장할 수 있다.
특위 내에는 법원(8명) 검찰(8명) 변호사(4명) 등 3개 소위가 설치된다. 법원 개혁을 강조하는 한나라당이 법원소위에서,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민주당이 검찰소위에서 위원장을 맡게 됐다. 변호사소위 위원장은 양측 간 이견으로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한나라당 내 사법제도개선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를 겨냥한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강도 높은 법원 개혁을 요구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특위 소속 주성영 의원은 "현대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단어가 전관예우"라며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에게서 전관예우의 전형적 사례를 찾을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 의원은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마친 뒤 5년간 변호사 수임료만 60억원을 신고했다"며 "이 대법원장이 맡은 사건의 70%가 대법원 사건이었는데 대법원 사건의 70%가 기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관예우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박 대법관도 부장판사를 그만두고 나서 22개월간 변호사로 일할 당시 수임료가 22억원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도 "이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해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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