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들어가자 미국 및 국제사회가 신속한 제재에 착수했다.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IRGC)로 제재 대상으로 지목하고 그 폭까지 언급,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이란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전방위로 설득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이란은 핵무기화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은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중대한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결의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몇 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재안이 늦어도 3월까지는 통과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럽연합과 러시아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10일 "오바마 행정부가 IRGC에 대한 제재로 이란 핵 야욕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IRGC는 이란 정규군과 구별되는 별도의 군사조직이자 에너지, 통신, 공항, 농업 분야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기업체이기도 하다. 핵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IRGC는 지난해 이란 대선 이후 반정부시위 진압도 도맡아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IRGC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것이 제재의 골자"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NYT는 "유엔 안보리도 이란 '특권층'인 IRGC를 특정하는 미국 제재 방안에 동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IRGC에 대한 제재에는 이란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억제와 서방국을 방문하는 이란 주요 인사에 대한 비자 거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NYT는 "제재는 이란과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개인 및 기업이 이란과 관계를 끊어야 할 정도로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제는 중국의 협조 여부다. 이란 제재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석유 등 에너지 분야에서 이란과 막대한 교역을 하고 있는 중국은"대화와 협상이 더 필요하다"는 미온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보상책을 제시하는 카드로 중국을 설득할 방침이다. NYT는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으로 하여금 중국이 이란 제재 승인으로 잃을 수 있는 석유를 보상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번 주 카타르와 UAE를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전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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