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공기업의 부채가 6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주택기금 등 공적 금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면 광의의 공공부채가 700조원을 넘는다.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하는 수준. 정부는 "통계가 현실을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에 대한 불안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금액은 작년 9월말 현재 610조8,074억원으로 1년 전(496조556억원)보다 115조원, 23.1%나 늘어났다.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정부 부채는 작년 9월말 현재 1년 전보다 26.6% 늘어난 353조4,875억원, 공기업 부채는 18.6% 증가한 258조3,199억원이다.
이에 따라 명목 GDP 대비 정부ㆍ공기업 부채 비율은 59.1%로 1년 새 10.8%포인트 급등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 예금보험기금, 공적상환기금 등 공적 금융기관 부채까지 더하면 광의의 공공 부채는 700조원을 넘는다. 9월말 현재 공적 금융기관 부채는 154조763억원으로 이중 정부로부터 차입해 중복 계산된 금액(50조원 내외)을 제외하면 100조원 가량에 달한다. 이 금액을 합할 경우 공공영역 총 부채액은 710조원 안팎으로 GDP 대비 69% 수준, 국민 1인당 1,456만원 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위험이 다소 부풀려져 있다"는 입장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국제적으로 공기업 부채는 국가 채무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공기업 부채가 빨리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자본이나 자산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36%까지 치솟은 것은 금융성 채무 때문이며 적자성 채무는 절반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유럽 발(發) 재정위기를 계기로 각국 재정 상황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만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전략회의와 내년 예산편성 과정 등을 거쳐서 9월말까지 내년도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사ㆍ중복 사업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당초 2.9%보다 낮은 2.7% 수준에서 운용하기로 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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