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남북간 금강산ㆍ개성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최근 개성공단 실무회담과 마찬가지로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자리였다. 올해 들어 접촉은 잦아졌지만 성과는 없는 만남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회담의 쟁점은 예상대로 남측이 제시한 3대 선결과제에 모아졌다. 정부 대표단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단의 원인이 된 남측 관광객 고 박왕자씨 총격 피살 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이 이뤄져야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 대표단은 또 박씨 사건에 대한 남북한 당국의 공동조사, 남북간 출입ㆍ체류 합의서 개선 등 선결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진상은 이미 다 밝혀졌다"며 "본인 불찰에 의해 빚어진 불상사"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남북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 군사통제구역 안쪽의 현장 확인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재발방지나 신변안전 보장 문제에서도 지난해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나 약속한 점을 들어 별도의 대책 마련을 거부했다.
북한은 대신 '실무접촉 합의서안'을 제시하며 개성 관광과 금강산 관광을 각각 3월 1일과 4월 1일 재개하자고 요구했다.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컸던 탓에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걸쳐 진행된 회의는 두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정부는 일단 12일 실무회담을 다시 개최하자는 북한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남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관광 재개는 앞으로 북한이 얼마나 진전된 입장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며 "추후 일정은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은 박씨 피격 사망 사건 직후인 2008년 7월 12일부터 정부의 결정으로 중단됐다. 개성관광은 북한이 같은 해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 등을 담은 '12ㆍ1 조치'를 발표하면서 11월 29일부터 중단됐다.
김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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