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시기를 놓고 기로에 서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월 중대 변화를 맞는다.
금통위 의장인 이성태 총재의 임기가 3월 말 만료되고 2명의 금통위원(심훈ㆍ박봉흠 위원)도 4월 임기를 마치게 된다.
물론 7명의 금통위원 중 절반에 가까이가 교체된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시장은 이번 인사가 끝나면 금통위 전체가 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로 포진하게 된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다.
물러나는 이성태 총재와 심훈ㆍ박봉흠 위원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며, 나머지 김대식ㆍ강명헌ㆍ최도성ㆍ이주열 위원은 모두 현 정부 출범 후 금통위에 진출했다.
시장에선 'MB정부 임명인사'들로 금통위가 채워졌을 경우, 향후 금리정책 및 출구전략시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 이성태 총재가 금리정책에 관한 한 비교적 '매파'적 관점을 견지해왔고 출구전략시기에 대해서도 정부와 종종 마찰을 빚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가 임명할 '포스트 이성태'의 금통위는 아무래도 '비둘기파'적 성향을 띨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때문에 일각에선 "(새 금통위가 짜여질) 4월 이후엔 출구전략시행이 더 늦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와 마찰도 상대적으로 덜할 공산이 크다" 심지어 "고환율을 용인할 것이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차기 한은 총재는
현재 차기 한은 총재로 가장 유력하게 거명되는 인사는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전 고려대 총장)이다. 경제학자출신으로 과거 금통위원(비상임)을 지내 한은 사정에 밝은데다, 특히 국제금융에도 정통해 G20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적임자란 평가를 받는다.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 이성태 총재의 경우 지나치게 대내균형(인플레억제)에 경도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새 총재는 대외균형이나 국제금융에 밝은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 위원장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후배이자 현 정부직까지 맡고 있는 'MB맨'이란 점이 강점인 동시에 부담요인이다.
한 경제계 인사는 "독립성이 중요한 한은 총재가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실은 앞으로 통화정책수행에서 늘 부담이자 논란거리를 제공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한은 총재 후보군으로 거명된다. 관료출신이지만 금통위원, 은행장(기업은행), 감독기관장까지 거쳐, 중앙은행총재에 필요한 경력 측면에선 가장 화려하다. 하지만 감독권 문제를 놓고 한은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했던 점이 부담요인이다.
한은 출신으론 부총재를 지낸 박철 리딩투자증권 회장이 거론된다. 최근 한 인터넷매체가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앙은행 총재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인물'로 꼽힐 만큼 시장의 신망이 두텁다.
현 정부 내에 연고가 별로 없는데다 '강성'인물이어서 그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제관료들이 많다는 점이 현실적 제약이다.
일각에선 김중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사나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거론하기도 한다.
한편 지난 5일 강봉균 의원 등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12명이 한은총재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것을 명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봉균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내용으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을 발의한 데 보조를 맞춘 것"이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입법까지는 시일이 촉박해 이번 한은총재 임명에는 청문회가 적용되기 어려워 보인다.
금통위원 진용은?
차기 금통위원 후보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워낙 ▦권위 있고 존경 받는 자리인데다 ▦연봉도 많고 ▦이변이 없는 한 4년이 보장되는 터라 경제관료출신이든, 학자출신이든, 한은 출신이든 그 자리를 노리는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다. "경쟁률이 100대 1"이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
구체적 면면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디 출신이 올지도 관심이다. 이번에 물러나는 심훈 위원은 한은 부총재 출신, 박봉흠 위원은 옛 기획예산처장관 출신인데 과연 그 자리를 계속 한은과 관료출신이 계속 승계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 금통위 구성은 ▦한은 출신 3명(이성태 총재, 이주열 부총재, 심훈 위원) ) ▦관료 출신 1명(박봉흠 위원) ▦학자 출신 3명(최도성ㆍ강명헌ㆍ김대식 의원) 등 3:1:3로 구성되어 있다.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황금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 그렇기 때문에 차기 금통위원의 면면에 따라, 이 비율이 유지될지 깨질지도 관심거리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