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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건보 협상' TV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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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건보 협상' TV생중계

입력
2010.02.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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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과 민주ㆍ공화 양당 지도부들이 참가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여야 수뇌회담이 25일 백악관에서 열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7일 CBS 방송과의 회견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건보개혁의 추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TV 생중계를 조건으로 공화당에 회담을 제안했다. 공화당도 즉각 수락했다. 건보개혁에 대한 여야 협상 과정이 TV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기는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 단계씩 조금씩 합의를 이뤄간다면 협상이 작년보다 빠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회담에서 공화당에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 의회통과를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TV생중계 회담을 제안한 것은 건보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동시에 공화당에 보다 적극적 협조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말 국정연설 이후 공화당 하원의원 정책 연수행사 참석 등 잇단 초당적 행보가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도 계기로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회담 제의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합의를 위해서는 건보개혁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백악관이 먼저 건강보험 지출 법안을 보류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차례차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건보개혁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말 상ㆍ하원을 각각 통과한 개혁안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는 "양측의 입장이 완고해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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