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대규모의 지원책을 제시하고, 곧 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 통합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청원군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청주ㆍ청원 통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9개 부처 장관과 도지사가 서명한 담화문에서 "통합 이후 10년간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2,523억원과 절감 예산 1,957억원을 청원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또 "통합으로 생겨날 4개 행정구청을 청원군에 건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정부의 통합 이행 방안이 구속력을 갖도록 총리실 주관으로 7개 부처 실ㆍ국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 지원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지역 차원의 이행 약속은 행안부와 도가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화문 발표 자리에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우택 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통합 지원책 발표에 맞춰 곧 통합 작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6ㆍ2지방선거 일정과 국회가 개원돼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통합에는 2주일의 시간이 있다"며 "그동안 여러 절차가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제 해당 지방의회 의견 수렴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에 반대해 온 청원군의회가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정부의 계획대로 통합 절차가 진행될지 미지수다. 군의회는 이날 행안부 장관 등과의 간담회를 거부한 채 자체 회의를 갖고 통합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자율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합병하려 한다"며 "애초 밝힌 자율 통합 로드맵에 따라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군의회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정부의 통합 여론 조사와 관련해 "청원군의 경우 통합 찬성이 46.9%로 과반수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행안부가 무응답을 뺀 뒤 백분율을 다시 계산해 찬성률이 50.2%라고 발표했다"고 반발했었고, 이후 정부도 통합 작업을 미뤄 왔다.
군의회가 계속 반대할 경우 행안부는 통합 관련 법안을 직접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주= 한덕동 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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