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조이는 출구전략 시행 시점과 관련, 신임 한국경제학회장이 올 봄부터 정부가 관련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국신(63) 중앙대 교수(부총장)는 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겨울부터 산업생산이나 국내총생산(GDP) 등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경기가 완전히 나아진 뒤 출구전략에 들어가면 늦을 수 있는 만큼 이번 봄부터 출구 쪽으로 나아간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9일 한국경제학회장에 취임한다.
안 교수는 특히 "다른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며 "자산가격 상승을 견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준 금리를) 많이 올릴 수는 없지만 일단 0.25%포인트 정도 올려 시장 반응을 볼 필요가 있다"며 "이 정도 차원이라면 예정보다 앞당겨서 실시해 볼만하다"고 덧붙였다.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지난해보다 조금 더 조여 줄 필요가 있다"며 보수적 대응을 주문했다.
안 교수는 올해 한국경제에 대해 "경기침체로 인한 기저효과을 감안하면 대부분 연구기관들이 예측한 4~5%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정부나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점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금융 규제 개혁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규제는 정부 통제역량을 벗어난 수준까지 앞서간 금융기법을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아직 금융 부문이 걸음마 단계라 당분간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임 1년을 맞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현 경제팀에 대해서는 "윤 장관은 전임자들과 달리 별다른 실수 없이 시장에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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