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제약 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_메디컬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원천 기술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를 최고 수준(20%)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신약 개발 촉진 차원에서 복제약(제네릭) 가격은 내리는 대신, R&D 우수 기업의 약값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작년 9월 지식경제부가 조성한 바이오_메디컬펀드(700억원)의 규모 확대와 추가 펀드 설립을 통해 전체 펀드 규모를 연내 3,000억원, 5년 내 2조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신약 개발을 위해 많게는 1조원 가량의 R&D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국내 제약 업체의 초기 대형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10대 제약 업체의 R&D 투자액은 총 1,746억원(2007년 기준)으로 세계 최대 제약사인 미국 화이자(8조7,400억원)의 2%에 불과하다.
아울러 R&D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바이오 의약 산업 전체를 신성장동력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R&D 지출 세액 공제를 현재의 3~6%에서 20%(중소기업 30%)로 이달 중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1,000억원을 R&D로 투자하는 바이오 제약사는 200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어서 신약 개발에 적극적인 기업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아울러 합성 의약에 대해서도 신약후보물질 발굴 등에 한해 원천 기술 분야로 인정해 바이오 의약과 동일하게 20% 세액 공제를 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약과 복제약 간 가격차를 확대해 신약 개발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한국의 경우 복제약 가격(신약의 68%)이 프랑스(50%)나 이태리(55%) 등 주요국보다 높아 제약 업체들이 신약 개발보다는 복제약 생산에 치중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 중 복제약 가격 합리화 및 신약 인센티브, 리베이트 근절 강화를 위한 구체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밖에 제약 업체의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약사 간 원활한 인수합병(M&A)을 도울 M&A지원센터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신설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선진국 품목 허가를 받는 의약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정책 수단들을 통해 30년간 글로벌 수준의 첨단 신약 16개를 개발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방안에 대해 제약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R&D 세액 공제와 펀드 확대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이달 구체안이 나올 복제약 가격 인하 등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대형 제약 업체 관계자는 "기본 방향은 맞지만 의약품 가격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복제약값 인하를 지나치게 유도할 경우 결국 신약 개발을 위한 개발 재원이 줄어 오히려 성장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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