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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행정 투명화로 비리 차단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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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행정 투명화로 비리 차단하길

입력
2010.02.0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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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가 위기다. 교원ㆍ교육공무원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교육계를 보는 시선이 싸늘해졌다. 교육공무원의 6월 교육감선거 개입 움직임에 정치적 중립 의지에 대한 의심도 커지고 있다.

급기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어제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교과부와 시ㆍ도 교육청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판ㆍ검사 등에게 감사를 맡겨 교육계의 고질적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하려는 것이다. 일선 교육청에 각종 비위나 기강 해이 사례를 감시할 감찰반을 운영하고, '학부모 명예 감사관'을 임명해 교육청 감사에 참여토록 했다.

교육공무원 비리 척결 노력을 폄훼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교육계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유사 대책이 되풀이 발표된 뒤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됐다가 다시 부정부패의 싹이 자라는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면 비리 근절은 요원할 따름이다. 교과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 당국 책임자들은 과연 이번 대책에 비리 근절 의지를 얼마나 담았는지 자성해 봐야 한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는 식의 공직 사회 특유의 무사안일이 아니고서는 곪은 상처의 뿌리를 제거하는 데 이런 대증요법을 대책이라고 들고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교육계는 공직 사회 중에서도 가장 청렴하고 투명해야 하는 곳이다.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말과 행동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교원과 교육공무원에게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자기 관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교직에 몸 담는 순간부터 학부모ㆍ학생과 묵언으로 약속한 도덕과 청렴을 지키지 못한 이들은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비리 적발 전의 공로 등 정상 참작의 여지를 인정해주는 풍토나 태도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래야 교육계가 산다.

교육 비리 근절은 투명한 교육ㆍ학교 행정에서 출발한다. 비리 소지가 있든 없든 교원ㆍ교육공무원 인사나 교육ㆍ학교 관련 사업은 진행 과정과 결과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교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회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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