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과부의 시ㆍ도교육감 선거 개입(한국일보 3일자 1면)과 관련한 언급인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그런 일 없었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날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조속히 관련 의혹을 조사해야 하고 개입 의혹을 받은 고위 인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교과위 차원에서도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최근의 잇따른 교육계 비리에 대해 “교육계 특유의 제 식구 감싸기 문화 때문”이라며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사원 감사관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인사가 교과부 감사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시ㆍ도교육청 자체 감사 기구의 장(4급)도 같은 방식의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키로 했다.
교과부는 또 이날 이주호 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ㆍ도부교육감회의를 긴급 소집, 학부모를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 교육청 감사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과부는 19일까지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공직 윤리 확립 계획을 제출받아 추진 실적을 점검, 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난 방과후학교에 대해 민간 기관 위탁 운영 표준안을 마련, 시ㆍ도교육청에 전달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장 4명을 직위해제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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