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은행 임원과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의 빈도를 늘리고 그 강도도 강화해야 하며, 가계대출의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또 금융사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되, 대형화와 글로벌화는 계속 추진돼야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은행ㆍ증권ㆍ보험권의 싱크탱크인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연구 용역을 의뢰한 금융위원회는 "총론에 공감한다"며 과제별로 점진적 정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정비로 선진 인프라 구축
3개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은행 임원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재점검해 객관성을 높이고,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진에 대해 1, 2년 단위의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주문했다. 또 이렇게 강화된 기준을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증권ㆍ보험사 등의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임기를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상과 방식이 획일적인 현행 예금보호제도의 전면 개편도 권고됐다. '예금 등' 막연하게 규정된 보호 대상을 상품 개념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부실 발생이 잦은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예보의 금융사 예금보험 가입 승인 및 적용 종료제도의 도입도 제안됐다.
보고서는 또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강화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을 유지하고, 금융 안정기의 DTI 수준을 감안해 가계대출 규모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덩치 더 키워 밖으로 나가야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유럽에서는 금융사의 규모를 제한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대형화와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3개 연구원은 "건전성 관련 감독은 강화해야 하지만 선진국보다 발달 수준이 덜한 영업관련 규제나 업무분야는 계속 완화해 앞으로 금융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타임 테이블도 제시됐다. 우선 향후 5년간 국내 금융사간 인수ㆍ합병(M&A)및 아시아 지역 은행의 인수를 통해 아시아 지역을 주름잡는 금융사를 출범시키고, 10년 후에는 글로벌 금융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 30위권인 금융부문 국제경쟁력도 2015년 20위권, 2020년에는 1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 및 관련 서비스업 비중도 현재 21%에서 2015년 23%, 2020년 25%로 높이는 비전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글로벌 자산시장 점유율이 현재 1.2%에서 2020년 3% 이상으로 확대되고, 현재는 전무하지만 아시아 '톱 10' 은행에도 국내 은행이 2,3개 가량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선 정책 과제
지난해 7월 보고서를 용역 의뢰한 금융위는 연구결과에 대해 "총론에는 120% 공감한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다만 "과제별 정책 추진 여부는 향후 금융발전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3월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5, 6월쯤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상반기 중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등이 우선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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