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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한국 BMD 참여 거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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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한국 BMD 참여 거듭 압박

입력
2010.02.0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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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탄도미사일방어(BMD)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페피노 드비아소 국방부 미사일방어 정책국장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4개년 국방검토(QDR)' 설명회에서 "한미 양국은 미사일방어(MD) 계획에서 한국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미사일방어 계획을 위한 협력의 기회 ▦공동의 이해 개발 ▦위협의 성격 ▦양자의 협력방식 등을 놓고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1일 발표한 탄도미사일방어계획검토(BMDR) 보고서에서 한국을 '미국 BMD 체제의 중요한 파트너'로 규정하며 양국의 미사일방어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의 진전된 조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드비아소 국장의 발언은 한국의 BMD 참여를 희망하는 미국의 입장을 담당 실무책임자가 재차 강조한 것인 동시에 BMD에 대한 양국의 논의가 진행 중임을 확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BMD 계획이 북한 이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중ㆍ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실질적 방어전략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참여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5일"현재 미국측과 BMD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진 않다"며 "한국의 MD참여문제는 장기 검토사항이라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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