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오랜 염원, 대양 해군의 꿈이 구현되고 있다. 2월 1일 창설된 해군 기동전단은 연안방어 임무뿐만 아니라 근해와 대양에서 국가 방위와 해양이익 수호를 위한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바다로 세계로'구호를 힘껏 외쳐온 해군의 꿈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린 것이다.
기동전단 창설로 새 시대
해군 기동전단은 7,600톤 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과 4,500톤 급 한국형 구축함(DDH-Ⅱ) 6척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2012년 전력화할 예정인 이지스 구축함 2번함 율곡 이이함을 비롯한 신형 함정들이 추가로 합류할 예정이다. 또한 임무 특성에 따라 대형 상륙수송함 독도함과 잠수함, 군수지원함, 해상초계기 등이 기동전단에 배속되어 융통성 있게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기동전단은 전쟁 억제와 확전 방지, 위협세력의 군사행동 억제, 국지도발 대응, 분쟁의 조기 종결, 해상교통로 보호 등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특히 2014년 제주 해군기지가 완성되면 해상수송로의 요충인 남방해역에서 폭넓게 작전을 펼 수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은 해군을 한층 든든하게 믿고 의지해도 좋을 것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북한의 위협과 무력충돌, 해안포 사격훈련 등은 늘 도발을 염려하게 한다. 또 멀리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활동은 우리 선박의 안전 통항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해상수송로 확보가 사활적 중요성을 지니고 국가간 해양자원 쟁탈전이 격화함에 따라, 해군의 임무와 역할은 갈수록 크고 다양해지고 있다. 해군 기동전단은 이런 임무를 지체 없이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중심 전력이 될 것이다.
기동전단 창설에 따라 해군은 독립작전, 원근해작전, 기동작전을 전략적 목표에 따라 선택해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첨단 중대형 함정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은 연근해뿐 아니라 국제수역에서 단독 또는 동맹국 및 우방국과 함께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2008년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92.3%이고 에너지 자원의 96.5% 이상을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다. 이제 국제 교역에는 우리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 또 정부는 성숙한 세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해군 기동전단은 이러한 국가 이익을 수호하고 국가 목표를 추구하는데 더 없이 요긴하고 강력한 전략적 수단이 될 것이다.
기동전단 창설을 디딤돌 삼아 대양 해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다. 해군은 최신예 이지스함을 비롯하여 신형 구축함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주축으로 조직을 구성하지 않아 전비태세 발전에 어려움이 컸다. 기존 함대 조직은 다양한 신ㆍ구형 함정이 섞여 있어 특성화한 전투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제약이 있었다. 신형 첨단 함정만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은 차별화된 임무와 발전된 작전개념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강도 높은 교육ㆍ훈련으로 하루빨리 전비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선진 '해군 강국' 디딤돌로
기동전단은 국가 위상에 걸맞은 선진 해군을 이루는 초석이다. 우리 해군은 1945년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해 창설되어 경제성장과 함께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해군력은 국력의 상징이다. 한국은 머지않아 선진 강국 대열에 진입할 것이며 외교 지평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해군도 이러한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 한다.
기동전단의 전력 규모는 선진국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왜소한 편이다. 현재 해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고유한 임무와 소말리아 해적퇴치 등 새로운 작전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기동전단 전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국내외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기동전단 창설은 우리 해군의 새로운 시작이다.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 정책기획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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