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4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번에 한국 정부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큰 틀의 협의를 진행한 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해외투입) 등 양국 현안을 조율했다.
캠벨 차관보의 방한 직전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연내 남북정상회담 추진' 발언으로 인해 이번 그의 방한은 '고감도 조율'이라는 모양새를 띨 수밖에 없었다. 캠벨 차관보가 방한 기간 유명환 외교통상부,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외교안보라인 고위 관계자들을 모두 만난 점은 조율이 밀도 있게 진행됐음을 반증한다.
캠벨 차관보는 4일 현 장관을 만난 뒤 "한미는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을 함께 추구하는데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며 "의견 일치의 핵심은 정상회담 및 6자회담 틀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양국이 반드시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간에 입장이 충분히 교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 김영선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양국의 기본 입장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가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둘러싸고 양측간 미묘한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는 캠벨 차관보가 3일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전 실현된다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복귀 약속이 나와야 한다는 말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영선 대변인은 "정상회담과 6자회담은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회담 복귀가 중요하지만 정부는 이를 정상회담과 직접 연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3일부터 2박3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미묘한 사항을 조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4일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국가간 약속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쉽지 않은 면이 있지만 전작권 이행사항을 평가하기로 한 조항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기존 합의안에서도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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