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개 노선 경전철 사업 'SOS'

서울시가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 서울시가 추진중인 8개 경전철 노선 사업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초기 무분별한 노선 확충으로 벌써 폐지 노선이 생기는 가 하면, 사업 수익성이 전혀 없는 노선까지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전철 사업은 다른 민자사업과 달리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을 전혀 보존해주지 않아 앞으로 폐지노선이 속출할 전망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경전철 목동 노선과 DMC 노선 사업이 최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지구를 순환할 목적으로 계획된 DMC노선의 경우 6.5㎞전 구간이 지상으로 설계됐으나 도시 미관을 해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시는 설계를 다시 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2012년 도시철도 계획에 재반영할 계획이라 2017년 완공은 어렵게 됐다.

남부순환로 주변 양천 신월 일대의 교통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됐던 목동노선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는 주변 여건 등의 개선 없이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사업을 사실상 보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주변이 발전해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지 않는 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노선 조정 등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전철 8개 노선 중 사업진행이 가장 빨랐던 우이~신설 노선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착공에 들어갔지만 자본을 투자하기로 한 우이트랜스가 금융위기 등으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 현재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총 사업비 6,465억 원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2,998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를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조만간 공사를 재계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나머지 5개 노선도 사업자 선정이 힘들어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진 것은 '민자사업에 대해 정부가 수익을 보전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수익보전 제도가 2006년 폐지됐기 때문이다. 서울 경전철은 수익보존 없이 하는 첫 철도사업이라 민간업체로서는 선뜻 뛰어들기가 힘들다.

시는 이에 따라 기존 전체 사업비의 45%만 부담했던 정부와 시 재정투입 규모를 5% 내외에서 추가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시 재정도 넉넉지 않아 이 마저 쉽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철도공사를 재정 사업으로 할 경우 필요로 하는 노선 확충이 어렵고, 민자 사업으로 하려면 투자자를 찾기 쉽지 않아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철도사업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시는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경전철 8개 노선(73.56km)에 총 5조8,74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이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