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미관계와 남북 관계,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미 있는 여러 메시지들을 한국 언론에 밝혔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상황에 관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중인 사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우려하는 한국측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는 점, 미 국방부 '2010 4개년 국방검토 보고서(QDR)'에 언급된 주한미군 해외차출 가능성이 미국의 확고한 안보 공약을 전제로 한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6자회담 복귀 전 평화체제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일 서울 남영동 미 대사관 공보과에서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입장을 설명했다.
-북한은 평화체제 협상을 원하는데.
"북한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 그것은 6자회담 복귀이다. 북한은 기존 합의 이행을 약속해야 한다. 이런 조치 전에 대북제재를 해제하거나 다른 회담을 할 용의가 없다.
북한이 복귀해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다양한 양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및 안정과 관련된 조치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QDR은 3~4년 후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미국의 책임이다. QDR은 한반도 내 억지력을 개선시키고, 한미 합동군사력을 높여 역외 도전을 함께 다루자는 데 역점을 둔다.
적절한 수준의 유연성(modest flexibility)이 발휘된다면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깊은 약속을 기반으로 할 것이다. 유연성은 결코 한반도 군사력 감축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해외 투입이 가능하다면 거기에는 이라크전쟁, 아프간 전쟁도 포함되는가.
"고려 사항은 억지력을 유지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걸어서 나가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QDR은 괌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력 증강 부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전력에 도움이 된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갖고 있다.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고위급 회담의 제안 및 전망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 문제는 6자회담과도 연결돼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이양 받는 시기로 2012년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국 군 수뇌부와 지도자들의 우려도 듣고 있으며,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
-유엔의 대북 제재가 어떤 성과를 낳았나.
"달러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접근에 영향을 미쳤다. 제재는 효과를 내고 있다."
-대북 포괄적 접근 방안은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나.
"북한 비핵화 대가(인센티브)에는 경제적, 외교적, 인도적 조치 등이 포함된다. 비핵화가 이행되면 이 조치들이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그 시점은 멀게 느껴진다."
-한미관계를 평가하면.
"현재의 동맹관계에 대해 안심하고 있다. 올해 말 한미 FTA에 대해 할 일이 있겠지만 지도자간의 긴밀한 친화력으로 볼 때 (전망은) 긍정적이다."
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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