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6ㆍ2지방선거에서 시교육감 선거 출마가 유력한 수도권 지역의 한 시교육청 부교육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한국일보 3일자 1면)이 확인되면서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 문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고, 여당인 한나라당도 교육감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교과부의 사전 개입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의 관권 선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과부가 시교육감 출마 예상자를 상대로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관권 선거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조만간 국회 교과위를 열어 진상을 규명한 뒤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교과부의 고위 핵심 인사가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교육감 선거를 부정의 산실로 만들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교과위 소속 위원들도 교과부의 선거 개입을 일제히 비판했다. 정두언 의원은 "여당도 아닌 정부가 정치적 중립 견지 원칙을 어기고 교육감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100% 잘못된 행위"라고 말했다. 조전혁 의원 역시 "국회 교과위가 열리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따지겠다"고 말해 여당 차원에서도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치권 및 교육계 주변에서는 교과부의 교육감 선거 개입을 주도한 인물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가 수도권 지역 교육감 선거 후보들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여권과 사전 조율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무근"이라며 "교과부 내 실력자가 여당에 유리하도록 후보를 조정해야겠다는 일종의 공명심 때문에 벌인 단독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날 교육감 선거 개입 파문과 관련해 해명 자료를 내고 "(앞으로)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 과거 어느 선거보다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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