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서울고법원장에 구욱서 대전고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91명의 승진ㆍ전보 인사를 1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법원장과 고법부장들의 잇단 사퇴와 서울고법 재판부 증설, 원외재판부 추가설치로 인해 대규모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의 남은 임기가 18개월인 점을 감안해 인사 내용에선 변화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다.
고등법원장급의 경우 사법연수원장에 손용근 특허법원장, 대전고법원장에 김진권 서울동부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에 최은수 서울서부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에 최진갑 부산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정갑주 광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김이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이 임명됐다.
지방법원장급은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상훈 인천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가정법원장에는 김대휘 의정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에 이재홍 수원지법원장이 임명되는 등 전국 법원장 28명 중 24명이 교체됐다.
기수별로 보면 고참 고법부장인 사법연수원 11기 8명이 신임 법원장으로 승진했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에는 연수원 15기 1명, 16기 7명, 17기 10명 등 총 18명이 승진했다. 연수원 17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고법부장이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검증과 법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면서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을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 원칙 실현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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