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일 의회에서 3조8,000억달러 규모의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재정적자 감축에 맞춰져 있다.
우선 약 1,000억달러가 신규고용 업체에 대한 장려금,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배정됐다. 또 올해 말 종료되는 중산층 사회보장세 감면혜택(1인당 400달러, 부부당 800달러)을 201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도 2,500억달러를 책정했고, 재정난에 빠진 일부 주정부를 돕기 위해 250억달러의 예산도 따로 마련했다.
오바마 정부는 재정적자 규모가 지난해 1조4,200억달러에 이어 올해엔 사상 최대인 1조6,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1조3,000억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국방, 대테러, 의료보험 등과 관련한 지출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 3년간 정부지출을 동결토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향후 10년 2,500억달러의 예산 절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예산안에서는 미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이밖에 예산안은 국방분야에 2010년에 비해 2% 증액한 7,000억 달러 이상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아프간 치안 유지군 증원에 따른 116억 달러를 비롯,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비용으로 1,590억 달러를 책정했다.
오바마 정부는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줄여 앞으로 10년간 적자규모를 국내 총생산의 4.5%수준에 묶어둘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관리가능 수준(3%)보다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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