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지방선거 120일 전인 2일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어깨띠와 표지물 착용, 유권자에게 전화 걸기와 이메일 발송 등 부분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처음으로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포함한 8개 선거를 함께 치르는 만큼 어느 때보다 과열ㆍ 혼탁상이 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그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한국일보 1일자 보도). 후보자의 정당 공천을 둘러싸고 공천헌금 액수 문의가 이뤄지는 등 벌써 '공천 장사'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 의원 1억원, 광역의원 3억원, 기초단체장 5억원 이상 등의 공천헌금 기준이 나돈다고 한다. 비용이 만만치 않은 후보 인지도 높이기 여론조사가 성행하고, 법망을 피하는 교묘한 탈법 선거운동도 늘어나고 있다.
선거법 강화로 돈 선거가 어려워졌다지만 은밀한 조직 가동 등 고비용 선거 구조는 그대로여서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공공연한 공천헌금 외에 핵심-중간-말단으로 이어지는 조직 가동비, 선거브로커 관리 비용, 유세단 운용비, 각종 명목의 식대 등 '돈 먹는 하마' 사슬은 끝이 없다. 지난해 11월 자살한 오근섭 전 양산시장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004년 치러진 경남 양산시장 보궐선거 때 그가 진 빚은 62억원, 본인 돈도 썼을 게 분명한 만큼 실제로 들어간 돈은 그 이상일 것이다. 인구 25만명 규모의 군 지역 선거가 이 정도라면 규모가 더 큰 시ㆍ군이나 광역단체장 선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선거에 수십억원씩을 쓰고 당선된 단체장이 각종 인허가와 인사 대가로 돈을 챙기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지난 선거 비용을 벌충하고 다음 선거 비용까지 모아야 한다면 어떤 단체장이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2006년 5ㆍ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가운데 비리에 연루돼 물러난 사람이 36명에 이른다. 돈 선거의 관행과 악순환을 끊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다짐이 필요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