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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시국회가 '세종시 싸움판'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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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시국회가 '세종시 싸움판' 되지 않으려면

입력
2010.02.01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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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무리한 줄다리기로 파행과 강행처리를 거듭한 지난해 정기국회와 연말 임시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전망은 아주 흐리다. 무엇보다 수정안 입법예고를 계기로 여야 사이는 물론 여당 내부까지 완전히 편이 갈린 세종시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게 뻔하다. 더욱이 내일부터 6ㆍ2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사실상 선거 정국으로 접어드는 만큼, 여야 모두 강경론으로 치달을 것이 걱정스럽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이 불필요한 갈등과 민생 파탄을 불렀다는 주장을 앞세워 수정안 반대 여론의 확산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친박 계열도 '정치적 신의'명분에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균형발전' 논리까지 덧붙여 대대적 반대에 나설 태세다.

이런 가운데, 되도록 세종시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 현안에 힘을 쏟겠다는 여당 친이 계열의 의지도 흔들리고 있다. 벌써부터 설 연휴를 전후해 수정안 찬성 여론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적극적 대응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이 결국 친박 계열과 야당의 반대론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부를 것을 알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원론적으로 2월 임시국회는 지난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에서 정치공방에 밀린 민생 현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등 정책법안, 국회 선진화를 위한 정치개혁, 사법제도 개혁, 행정구역 개편 등을 논의하는 데 힘써야 마땅하다. 그러려면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세종시 수정안 등은 뒤로 미루고, 이미 상정됐거나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될 의안을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종시 문제에 걸린 정치적 이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국회의 고유한 임무와 국민의 기대를 모른 체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가 지나친 정쟁을 반성하고 민생 중심의 새로운 국회를 다짐한 게 엊그제 같다. 그런 다짐을 되새기는 것만이 최악의 '싸움판 국회'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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