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 그간 정상회담 의제로 거론돼온 국군포로ㆍ납북자 송환 및 국군 유해발굴 문제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BBC방송과 30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들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자 이를 놓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남북 정상회담 원칙으로 "북한 핵 포기에 도움이 되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국군포로, 납치문제 등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국 매체와의 인터뷰인 만큼 내부의 특수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이 문제의 전망을 비교적 밝게 보고 있다. 지난해 남북 물밑접촉 과정에서 이들 문제에서 일정한 진전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에서다.
남북 당국은 지난해 10월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간 싱가포르 접촉에서 국군포로ㆍ납북자를 1명 정도 고향방문 형태로 데려오는 방안에 대략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남북 추가 접촉에서 우리측이 정상회담 계기에 더 큰 규모의 국군포로ㆍ납북자를 송환할 것을 요구,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측의 요구를 수용했거나 우리측이 요구수준을 낮추는 차원에서 절충점을 찾았거나,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정부는 그간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을 데려올 때 현금을 동독에 주었던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종종 언급, 납북자 등의 송환 대가로 북측에 쌀과 비료 등의 인도적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
국군유해 발굴 문제 역시 이 대통령이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추진 의지를 밝힌 데다 북한이 최근 미군 유해발굴 문제 논의를 위해 유엔사측에 대화를 제의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국방부에 따르면 6·25전쟁으로 국군 13만 7,899명이 전사했고, 3만2,838명이 실종되거나 포로가 됐다. 전사자 중 60%인 7만8,000여명이 남한지역에, 30%인 3만9,000여명은 북한 지역에, 나머지는 비무장지대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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