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3월2일까지 30일간 열린다. 여야는 공히 민생국회를 외치고 있지만 세종시 수정 문제 등 이견이 큰 쟁점이 곳곳에 널려 있어 2월 국회가 지난 연말 정기국회 못지 않게 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6ㆍ2 지방선거가 서서히 시동이 걸리는 시점이라 여야의 대결은 한층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
2월 국회는 '세종시 국회'가 될 듯하다. 여야의 대결은 물론 여당 내 친이계,친박계 충돌이 가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월 말 또는 3월 초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에 따라 2월에는 여론 설득에 주력할 예정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를 통한 대국민 설득으로 민심을 얻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국회에서는 가급적 충돌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열린 이상 격한 논쟁은 불가피하다. 야당이 반대 투쟁을 강화하고, 한나라당내 친박계도 반대 논리를 적극 설파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감정싸움이 커질 수도 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른 야당과 연대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정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친박계는 나름대로 신뢰와 원칙, 지역균형발전 등의 논리를 내세워 수정안 반대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당장 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복잡한 공방전은 불을 튀길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개혁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한나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2월 국회에서 발족하고,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원 길들이기 차원의 사법개혁 추진은 강력 반대"라면서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질서유지법 등 한나라당이 2월 국회 처리를 적극 추진하는 국회 선진화 방안 관련법 역시 분쟁거리다. 민주당은 "여당이 일당독재를 하려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2월 처리 방침을 밝힌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은 민주당이 파병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처리를 낙관할 수 없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의 경우도 한나라당은 2월에 마무리 짓자고 하지만 민주당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서민안정, 지역발전, 미래지향 등 3대 분야에 걸쳐 일자리 창출, 민생 살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경쟁력 강화 등 10대 과제를 정하고, 2월 국회 중점추진 법안 114개를 발표했다. 114개 법안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기초장애연금법 등 민생 관련 법안과 국회 선진화 관련 4개 법, 아동성폭력 예방 관련 법, 북한인권법 등이 선정됐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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