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세계 경제의 변동성과 불안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가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위기처방의 실탄과 약효가 다하면서 회복동력이 떨어지는 기색이 뚜렷하고, 글로벌 금융개혁과 출구전략을 둘러싼 논란과 파장은 시장을 뒤흔든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올해 5%대 성장과 고용확대 등 민생안정에 매진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내외 위험요인을 주시하며 대책을 마련한다지만 왠지 미덥지 않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금융개혁과 중국의 긴축정책에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일본의 신용등급전망 하향 등 악재가 겹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휘청거리는 점이다. 그 여파로 지난 주말 코스피지수는 장중 1600선이 무너지고 환율도 급등했다. 어제 막 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선 세계 경제의 더블 딥, 이중 침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달 전과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국내 경기지표는 여전히 호조다. 한은이 조사한 1월 기업경기지수는 7년 만에 최고이고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ㆍ설비투자도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성장률(0.2%)이 예상보다 낮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점, 경기흐름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10개월 만에 하락한 점은 걱정되는 대목이다.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한 것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도 부담스럽다.
최근 미국의 금융개혁과 중국의 긴축정책 등'G2 리스크'가 부각되자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발행하는 5년 만기 외평채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50%나 급등한 것은'작고 개방된'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더구나 지난해 우리 경제를 부양했던 수단과 우호적 환경, 즉 재정여력과 원화ㆍ유가ㆍ금리의 3저 현상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글로벌 출구전략 등과 얽힌 문제를 정부 홀로 감당할 것은 아니지만,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로 대처하고 있다는 믿음은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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