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비핵화에 대한 국제공조와 고용창출을 위한 수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북핵문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거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월 핵 안보정상회의에서는 논의될 핵물질 보안조치와 관련, 북한을 우선 거론하며 "핵보유를 추구한다면 더 깊은 고립과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발언은 비핵화와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한 미 행정부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북핵 문제를 핵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어서 미 행정부의 보다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고립'과 '제재'를 강하게 언급한 것은 6자회담 복귀 명분으로 평화협정과 제재해제를 먼저 요구한 북한의 입장이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란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사에서 핵 위협에 관해 특정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던 데 비춰 북핵문제가 긴급한 현안으로 부각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한미 FTA 비준 문제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 개척이 불가피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등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강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중요성이 제기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비준 문제가 계류중인 3개 국가를 언급하며 무역을 강조한 것은 FTA 비준을 행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의회는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조기 비준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일자리 확충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하면 의외로 조기에 FTA 비준 문제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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