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위기에 ‘재일동포 참정권’ 법안 이상기류

일본 집권 민주당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이 정치자금 문제로 검찰조사를 받는 등 당내 영향력이 흔들리면서 재일동포가 다수인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등 오자와씨가 주도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지방참정권 문제와 관련해 “(연립여당인 국민신당 대표인)가메이 시즈카 금융장관의 (법안에 반대한다는)발언 등이 있기 때문에 내각에서 합의한 뒤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법안 제출보다 반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내각의 의견 조정이 우선이라는 인식이다.

외국인 지방참정권 법안은 11일 열린 민주당 당정 회의에서 오자와 간사장이 “한일관계를 생각해 정부가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해 정부가 법안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적지 않았던 이 법안은 최근 오자와 간사장이 검찰 조사까지 받는 등 당내 영향력이 약해질 조짐을 보이면서 법안 제출이나 국회 통과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