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모의시험 너무 쉬워…출제방식 바꿔라”

최근 치러진 로스쿨 재학생 대상 모의 변호사 시험이 너무 쉬었으며, 출제방식도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승철 변호사 등 젊은 변호사 117명은 27일 “18일부터 4일간 치러진 모의시험 난이도가 공인중개사, 법원9급 공무원시험 정도에 그쳤다”며 출제방침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단순히 판례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등 시험이 마치 학생을 합격시키는데 초점을 둔 것 같다”면서 “국민 이익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모의시험은 로스쿨 1년생을 상대로 한 것이며, 시험 결과를 토대로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해 출제방침 등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