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는 이달 초 비밀리에 가상 적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 내 전력망, 금융망,통신망의 방어능력을 모의전쟁을 통해 실험했으나 결과가 참담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집단은 공격의 은밀성 및 공격자의 익명성과 함께, 예측 불가능성을 손쉽게 무기화할 수 있다. 반면 방어하는 미국은 어느 나라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어 사후 보복도 제때 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공격이 단순한 파괴행위인지, 상업적 절도인지, 국가안보에 대한 전면 도전인지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적절하면서도 합법적인 대응수단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구글 서버 공격에서 보듯 사이버공격은 현실화했지만 적절한 대응책은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 미국의 상황은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했던 1950년대와 유사하다"고 NYT에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주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방해해 미국의 경제와 정부,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냉전시대의 비장한 어투로 사이버공격 집단에 대해 경고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밝히지 못한 것은 적절한 억제책을 찾기 힘든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사이버 전쟁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핵무기 대응 보다 어려운 점은 우선 공격목표가 군사영역뿐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확산돼 있다는 것. 신용카드 결제망이 마비되면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구글 서버 공격 역시 구글이 공개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공격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윌리엄 J. 린 국방차관은 "요새를 높이 쌓는 것은 사이버 공격을 억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현재 미국의 사이버전쟁 억제 전략은 2차 대전 때 프랑스의 마지노 요새의 실패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핵 전쟁은 '전쟁이 발발하면 모두 멸망하게 된다'는 공포가 억지력으로 작용했지만, 사이버전쟁은 부분적인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에 맞서는 적절한 억지 수단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더욱이 민간기업이 공격의 대상이 됐을 경우 그 기업이 내부정보 공개의 위협을 무릅쓰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중국과 같은 거대시장에 접근하려는 기업이 해당국 정부에 공개적으로 맞서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이 같은 이유에서 중국시장 철수까지 고려하는 구글의 결정은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국정부에 정보검열 중지를 요구한 구글의 반격이 중국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면 사이버 공격을 막는데 효과적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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