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보호 받으려면 '전통적 은행'으로 돌아가라."
월스트리트를 충격에 빠뜨린 버락 오바마 정부의 금융개혁방안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다. 예금자 보호를 받고 위험할 때 구제금융도 받는 은행이라면 헤지펀드처럼 위험투자를 하지 말고 자기매매도 하지 말라는 것.
사실 이번 개혁조치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1월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이 이끄는 금융자문가그룹 'G30'가 제시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 우선 과제는 강력한 금융규제보다 위기 수습이었고, 미국의 금융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G30의 제안은 1년 동안 사실상 묻혀 있었다. 지난해 가을 발표한 금융감독 강화방안에도 은행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빠져 있었다.
자칫 사장될 뻔했던 은행개혁 방안이 부활한 것은 지난해 말 월가의 대규모 보너스 잔치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극도로 나빠지자 새해 들어 오바마 정부는 월가로 눈길을 돌렸다.
첫 번째 공격은 '금융위기 책임세'였다.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에게 10년 동안 15%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안이었다. 월스트리트가 가만 있을 리 없었다.
'위헌'이라며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태도로 나오자 오마바대통령은 1년 동안 묵혀 있다 결국 사장될 뻔 했던 은행개혁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일종의 맞불작전인 셈.
이번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의 로비전이 워낙 거센데다 규제자체를 싫어하는 보수 공화당의 반발도 큰 탓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개혁이 위태로워진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금융개혁까지 밀릴 수는 없는 상황. 입법화에 총력을 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만약 오바마 개혁이 통과된다면 '월스트리트의 시대'는 저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예금ㆍ대출에 주력하고 위험투자를 자제하면서 수익성을 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대형 상업은행도 매출은 물론 순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JP모건은 지난해 순이익의 60%를 자기매매를 통해 거뒀다. 제임스 골 보스턴어드바이저스 매니저는 "은행들은 앞으로 이익 창출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업은행 비중이 적은 골드만삭스 등은 다시 투자은행(IB)으로 되돌아가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다. 과거 씨티그룹의 탄생 당시와 같은 대형 은행간 합병도 승인되기 어렵다. 10%로 제한된 보유예금의 시장점유율 상한선이 더욱 축소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융업은 2000~2007년까지 경제성장의 11.7%를 담당해 왔다. 해외 주식거래(67%), 장외 파생상품 거래(24%), 증권화(55%) 등 국제 간 금융거래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일각에선 월스트리트 없이 미국경제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