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정부의 외환보유액 일부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부펀드인 KIC가 외화 자산 뿐 아니라 국내 주식과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1년 전 국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또 한번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최근 마무리 된 KIC의 작년 연간 운용실적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오는 등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KIC법 개정을 재추진할 방침"이라며 "2월 중 국회 설득 작업을 거쳐 4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KIC는 작년 한 해 동안 전략적 투자분(메릴린치 20억달러 투자)을 제외한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연 18.67% 수익률을 내며 기준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1.42%포인트 능가하는 등 비교적 좋은
투자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작년 2월 KIC의 차입과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투자대상을 해외 자산 뿐 아니라 국내 부동산, 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KIC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반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수정안을 손질해 재상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해외 국부펀드가 KIC에 국내 공동투자를 요청을 해도 KIC법의 엄격한 규제 탓에 할 수가 없을 만큼 자산운용규제가 심하다"며 "법 규정에 묶여있는 발을 자유롭게 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입법과정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감사원이 KIC의 메릴린치 투자에 따른 거액손실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부동산 같은 '위험투자'를 늘리는 방향의 법개정을 국회가 쉽게 동의해줄 리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외환보유액을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KIC 설립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칫 국내 자산시장에서 민간 투자회사들과 불공정경쟁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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