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세종시 수정안 관련법안을 입법 예고한다. 현행 '행복도시특별법'의 개정이 아니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특별법'이라는 사실상의 대체입법 형식을 띠게 될 정부제출 법안에 대한 대국민 예고다. 행복도시특별법이 '행정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삼은 것과 달리 행정부처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는 대신 이른바 '자족기능'을 크게 늘린 것이 법안의 골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의 입법예고 방침을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하면서 대대적 반대투쟁을 다짐했다. 더욱이 박근혜 전 대표가 거듭 단호하게 '수정안 반대' 자세를 밝힌 것을 신호로 여당 내 친박계의 반발도 한결 공고해지고 있다. 정치상황이 이러니 법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여당 내 양대 계파의 합의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그러나 강력하게 수정 법안을 추진해 온 정부와 여당 내 친이 세력이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 리 없어 일단은 자신들의 의지대로 입법 예고와 국회 제출 수순을 밟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어찌 보면 그 동안 여당 내의 논의 구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결과 쟁점을 거르지 못한 채 곧바로 국회에 내던지는 모양으로 정리돼 가는 양상이다.
정부가 마련할 법안의 앞길은 누가 봐도 험난하다. 야당의 전면적 반대도 그렇지만 그보다 여당 내 친박 세력의 반대는 당면 난관이자 앞으로도 최대 난관이다. '포스트 MB'경쟁에서 앞서 달리는 박 전 대표와 그 주변 의원들에게 세종시 문제의 중요성은 전ㆍ현직 대통령이 잇따라 관련 공약을 내놓을 당시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 현재의 선거구도로 보아 충청지역의 상대적 비중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치권의 세종시 논의에는 행정효율이나 성공적 도시 건설이라는 실용적 잣대뿐만 아니라 정치구도에서 비롯한 정치적 이해타산까지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해 당사자들의 대결도 한결 날카로워질 만하다. 대립하는 이해를 조정,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는 정치의 본령으로 보아 본격적 논란을 꼭 비관만 할 이유는 없다. 불필요한 감정을 쌓지 않는 냉정한 논란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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