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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계는-이슈와 전망] 中전인대(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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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세계는-이슈와 전망] 中전인대(3월)

입력
2010.01.2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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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기준금리 전격 인상? 세계 금융시장 관심 집중

2010년 이른 봄, 세계 금융시장은 중국 지도부의 입을 주목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르고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며 세계 경제침체의 탈출구 역할을 톡톡히 한 중국 경제가 과연 올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2010년 글로벌 경제 풍향을 가늠하는 주요 잣대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언제쯤 중국이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에 나설 것인가에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중국 최고지도부가 총 출동해 올 한해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회의가 3월5일부터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9,500억 위안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막대한 자금을 투입,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에 주력했다. 그러던 중국이 최근 유동성 과잉에 따른 자산버블 위험과 과열성장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고조되면서 금융위기 비상체제에서 탈피, 정책기조를 전환할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과연 이번 전인대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지가 관전포인트이다.

중국의 출구전략을 향한 접근은 이미 가시화했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의 시중은행 지급준비율 인상과 잇따른 국채 금리인상, 신규대출 금지 등 일련의 통화긴축조치들은 본격적 출구전략에 앞서 파장을 줄이면서 한편으로 시장을 테스트해 보는 제스처로 여겨진다.

최근 원자바오 총리는 3월 전인대에 제출할 정부업무보고서 마련을 위해 소집한 국무원 회의에서 올해의 경제발전 전략 가운데'바오쩡장(保增長ㆍ지속성장)'을 제외하는 대신'구조조정(調結構)'을 강조했다. 과열과 경기팽창에 따른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금융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기존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올해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한 것이다.

3월 전인대에서 발표될 내용은 올해 2분기 이후의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춘 만큼 1분기까지는 기존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느슨한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인대를 전후해 전격적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물가상승부담과 금융 리스크 등을 최대한 줄이며 미국의 금리인상 조치 등이 이뤄질 2분기 이후 정책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예측불허의 중국 독단성을 고려할 때 전인대 직후 전격적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3월 출구전략설'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이래저래 중국 전인대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주목하는 세계적 이벤트가 됐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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