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개혁 대상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최근 이념편향 판결 논란의 진앙인 법원 개혁을 첫 손에 꼽은 반면 민주당은 벼르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가 자칫 여야 정치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관 인사제도 개선과 법원 내 사조직 해체 요구가 높았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만 거쳐 판사로 임용되는 관료법관제 하에선 판사들의 경륜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경력이 10년 이상인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검사 인사에 기소 무죄율을 반영하듯이 판사 인사에도 상급심 파기율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선배들이 젊은 판사들의 '일탈 판결'을 지도하고 싶어도 '우리법연구회' 같은 사조직의 반발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대법원이 지침을 내려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에게 형사단독재판을 맡기고 중요한 판결은 합의부에 맡기면 일부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검찰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이후 제기해 온 검찰의 수사권 남용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판결에 대해 검찰의 기소 단계부터 잘잘못을 따져봐야지 법원 판결만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정 분야에만 메스를 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개혁 대상에 경중을 두는 것은 다른 불만을 낳을 수 있다"며 "법원, 검찰, 변호사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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