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북한의 해외투자 유치 활동이 전 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고위관리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내달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국가들을 방문, 투자설명회를 연다. 북한이 유치를 희망한 투자분야는 정보기술(IT) 섬유 농업 광물 재생에너지 관광 등 다방면이다. 조건도 개성공단보다 싼 임금수준과 건물 및 토지 제공, 세금 혜택 등을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은 유럽 외에도 미국 호주 뉴질랜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과거에도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한층 체계적이며 제도적 인 뒷받침 아래 추진된다는 점이 다르다. 엊그제 북한의 중앙통신은 외국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할 '조선 대풍국제투자그룹'을 운영하고, 유치된 자금의 투자를 관장할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가 개발은행이 1960~70년대 남한의 경제개발기 외자를 유치해 산업에 투자했던 산업은행과 유사한 개념일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경제특구인 함북 라선시를 특별시로 격상한 데 이어 남한 합작기업의 진출을 최초로 승인했다. 중국 및 러시아와 인접한 이 지역에 남한과 외국기업들을 적극 끌어들이기 위한 활동이 가시화한 것이다. 얼마 전 국방위 대변인의 '대남 보복성전' 성명과는 별개로 개성공단 운영 문제와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에 적극적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외국투자 유치에 눈을 돌린 것은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투자유치 노력이 중국이나 베트남 식 개혁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말 화폐개혁을 통해 내부 시장 역할을 크게 억제하는 등 경직된 '우리 식 사회주의'의 틀을 굳건하게 유지한 채 외부 지원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6자회담 복귀 등 핵 문제의 진전 없이는 외국투자 유치와 대외무역 확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하루빨리 이 같은 한계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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