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강기갑 의원과 'PD수첩'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로 촉발된 사법개혁 논란을 사흘째 이어갔다. 논란의 진원지였던 법원과 검찰이 이날 추가 대응을 자제한 것과 다른 분위기였다. 2월 임시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 논의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의 성격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 해체와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을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이날도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군부의 암적 존재였던 하나회 멤버들이 국가관 아니면 병법 연구 모임이라고 강변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며 "사조직은 권력의지를 잉태하고, 편가름과 우월주의로 이어진다"고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를 감싸며 국회 검찰개혁특위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 "사법권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데 지금은 사법권 독립 침해 수준을 뛰어넘어 사법 테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사법권 독립에 앞장서야 할 대한변협 간부 등 일부 법조인들이 사법부 폄훼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격했다.
하지만 극우 보수단체의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계란투척 행위에 대해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사법개혁 논의는 활발히 해야 하지만, 폭력적인 의사표현은 자제돼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을 테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동현 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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