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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리포트] 日, 친환경 집 지으면 보조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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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리포트] 日, 친환경 집 지으면 보조금 준다

입력
2010.01.2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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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소비 확대와 지구 온난화 대책의 '일석이조' 효과를 노려 '에코포인트' 제도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경우 예산으로 지원하는 포인트를 부여, 이 포인트로 다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보조금이다.

지난해 일부 친환경 가전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 정부는 최근 단열공사 등 주택의 신ㆍ개축에 포인트를 부여하는 '주택판 에코포인트'를 추가했다. 관련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주택 신축이나 단열효과가 높은 창문ㆍ외벽 등의 수선, 옥내 높낮이를 없애는 공사 등이 대상이다.

포인트는 창의 단열 공사의 경우에 내창 설치와 외창 교환 7,000~1만8,000포인트, 창유리 교환 2,000~7,000포인트, 단열 수선은 외벽이 10만포인트, 지붕과 천장 3만포인트, 마루 5만포인트 등이다. 욕실과 마루의 높낮이를 없애는 공사에는 5,000~2만5,000포인트를 지급한다. 1포인트는 그대로 1엔으로 환산된다. 주택 공사의 경우 여러 곳을 한꺼번에 고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포인트를 친환경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세면기 등의 공사에 쓸 수 있고 상품권이나 지역토산품 등도 구입 가능하다.

주택포인트는 지난해 가전 포인트에 비해 금액이 훨씬 많고 관련산업 파급 효과가 커 당장 경기 부양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도 기대된다. 일본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000억엔(1조2,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한 에코포인트는 에어컨, 냉장고, 평판TV 중 절전 성능이 높은 약 2,000개 제품을 구입할 경우 부여한 가전 포인트. 에어컨, 냉장고는 판매가의 최대 5%, TV는 10%를 부여해 제품 영수증 등을 관련 사무국에 보내면 포인트를 그대로 엔으로 환산해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다.

포인트는 제품 크기나 용량에 따라 3~5단계로 구분, 가장 포인트가 많은 46인치 이상 TV의 경우 3만6,000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제품 구입을 위해 기존 가전제품을 재활용품으로 내놓을 경우 에어컨과 TV는 3,000포인트, 냉장고는 5,000포인트의 추가 혜택도 볼 수 있다.

가전시장 조사회사 등에 따르면 평판TV의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5월 이후 전년 대비 판매량이 약 50% 늘어났다. 가전 각사의 가을 모델이 출시됐던 10월에는 전년에 비해 67.7% 증가했다. 덕분에 불황 속에서도 소매업의 12월 경기판단지수가 3개월 전보다 2.5포인트 올라가는 등 에코포인트가 경기 개선에 톡톡히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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