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의 잇단 무죄판결로 초래된 법원과 검찰 갈등이 사법개혁 논의로 이어지자 검찰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장급 수뇌부 간담회를 열어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번 사태 이후 처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5일 정치권의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찰 논리를 개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형사정책단'을 총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김호철(43ㆍ사법연수원 20기)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을 단장으로 내정했다. 형사정책단은 이날 대검청사 4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대검 관계자는 "우선 단장 밑에 기획관, 연구관 등 검사 3명을 배치했으며 향후 구체적인 업무가 확정되면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TF 구성은 정치권의 사법개혁 논의에 검찰개혁 과제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법원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민주당은 대검 중수부 폐지, 기소권 제한, 수사기록 공개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TF 활동과 관련,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그 동안 검찰이 추진해온 수사권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수도권 일대 법원장 12명이 간담회를 갖고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선 사회적 논란이 된 주요 사건의 경우 형사단독판사 3명이 재정합의부를 구성해 심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으며, 논의 결과는 곧바로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보고를 받고 재정합의제 확대와 경력법관의 형사단독 배치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한 것으로 전해져 이르면 2월 조기시행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원 내부의 개혁논의에 가속이 붙어 조만간 가시적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은 2월 법관인사 이후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 간담회, 대법원장 직속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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