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의 경험에서 지혜를 얻어라."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은 21일 민주당 텃밭 매사추세츠주에서 상원의원을 빼앗긴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대적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미국인들의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케인즈식 정부주도의 공공부양정책이나 건강보험 개혁안 추진 등 주요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프랑수아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의 경험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
현재 미국은 1980년대 프랑스와 비슷하게 극심한 경제 침체로 대대적인 정부 주도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테랑도 1981년 대통령 당선이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공무원을 대거 채용하는 등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은행을 국유화 하는 등 공공 부양 정책을 단행했다. 이에 소비 증대,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뒀으나 곧이어 재정적자 3배에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실업률도 10%를 넘었으며 기업은 외국으로 탈출했다.
정권을 위협받자 미테랑은 1983년 대전환을 선언했다. 자본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등 극도의 내핍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80년대 중반 예산은 적자를 면했고 인플레이션은 4%로 떨어졌다. 1986~1990년 사이 연평균 3.3%씩 경제가 성장했다. 포춘은 "미테랑은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10%를 넘나드는 실업률, 1조달러에 이르는 재정 적자 등 현재 미국 상황이 당시 프랑스와 비슷한데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결국 11월 (선거에서 승리한)공화당에 의해 주요 정책이 폐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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