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온라인 불법 시정 권고 3만5000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온라인 불법 복제 및 전송에 대한 2009년 시정 권고 건수가 3만 5,345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2008년 1만 1,927건에서 크게 증가한 것은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경고 1만 3,046건, 파일 삭제나 전송 중단 권고 2만 1,840건, 가입자 아이디에 대한 계정정지 권고 39건이다. 시정 권고를 받은 온라인업체 수는 웹하드 140개, 개인간(P2P) 파일공유 사이트 14개, 포털 5개 등 159개였다.
■ 방통심의위 '모니터 운영관리단' 발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ㆍ통신 모니터링 인력 관리와 효율화 등을 위해 '모니터 운영관리단'을 최근 발족했다고 밝혔다. 모니터 운영관리단은 프로그램 등급 표시와 구분의 적정성, 청소년 유해성 평가 등을 세밀하게 강화하는 한편 방송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를 생산해 방송사업자에 전달, 자율심의 풍토 조성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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