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수년을 표류해 온 군의 대형 무기 사업들이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0년께 한국군은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전투기와 공격헬기를 보유하게 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년 간 한국형 전투기(KFX)와 한국형 공격헬기(KAH) 사업에 대한 탐색 개발을 할 계획이다.
탐색 개발은 대형 사업에서 체계 개발(본개발)에 앞서 이뤄지는 일종의 선행 연구다. 항공기 개발 형상 확정, 총 개발비 재산정, 부품 공급사 확정, 핵심 설계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다시 평가, 체계 개발 여부를 결정한다.
체계 개발이 확정되면 KFX는 2021년까지, KAH는 2018년까지 개발을 마치고 양산에 들어간다. 비용은 KFX가 탐색 개발에 440억원, 체계 개발에 5조원이 들고 KAH는 각각 192억원, 6,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라매사업으로도 불리는 KFX는 공군의 노후 전투기(F_4 F_5)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 연구 개발로 최초의 전투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01년 참여정부에서 추진되기 시작했으나 경제성 논란으로 지금까지 착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독자 개발 스텔스 기능을 비롯해 첨단 장비를 갖춰 F_16급을 넘어서는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수요 창출 및 개발비 분담을 위해 터키 인도네시아 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KAH는 육군의 공격헬기인 AH_1S(코브라) 및 500MD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03년부터 추진돼 왔다. 최대 이륙 중량 5톤급으로 기존 AH_1S와 비슷한 소형 무장 헬기지만 첨단 공격 무기를 장착하게 된다.
두 사업이 탐색 개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국회는 지난해에 두 사업의 올해 사업 착수 예산을 삭감했었다.
다만 당시에는 사업 추진 방식(국외 도입 또는 국내 개발)조차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됐으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정부는 올해 5, 6월과 8월께 각각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FX와 KAH의 사업 추진 방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인데 국내 개발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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