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운용의 목표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다. 아무리 실물경제지표가 개선되고 금융시장이 호전된다 해도, 넘쳐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위기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21일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올인'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문제는 웬만한 대책으론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게 일자리라는 점에 있다. ▦경기의 호ㆍ불황을 떠나 '고용 없는 성장'자체가 구조적 흐름이 되어가고 있는데다 ▦고용은 경기에 후행하는 성격이 있어 경기가 올해 회복국면에 진입한다 해도 일자리 문턱은 쉽게 낮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연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가 실제로 2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설령 수적으론 성공한다 해도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단기대책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해 갖고 있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이란 재정정책(예산지원)과 조세정책(조세감면)이다.
핵심은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기업이 1명을 고용할 때마다 100만원씩 법인세액공제를 해주는 형태로 도입됐다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 속에 2005년 폐지됐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좀 더 높은 유인을 시도하려고 한다"고 밝혀, 세액공제 폭은 100만원보다 많을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2004년과 달리 이번에 대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며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만 한시 적용된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게는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 등 작업 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우선 배정된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실제 취업이 이뤄지면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구인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1년간 취업장려수당이 지급되고, 이공계 석박사가 DB 등록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 1년간 국가가 급여의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민간 고용중개기관을 구인ㆍ구직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수를 늘리고 인력 중개 실적에 따라 15만원씩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개수와 목표를 공시하는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고용창출 실적을 순위로 매겨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늘려 주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경비와 행사비 등 3,000억원을 절감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장기대책
중장기 대책은 한국경제의 '고용 없는 성장' 체질을 개선하려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일자리 창출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을 늘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저조한 경제활동참가율(2009년 60.8%)과 고용률(58.6%)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업 고용 규모 확대 방안으로 관광ㆍ레저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의료ㆍ교육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고 진입ㆍ영업 규제가 완화된다. 육아ㆍ간병서비스 등 유망 사회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유도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지원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작년에 유보된 영리의료법인 도입도 계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대학을 산업 인력 구조에 맞게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탁상물림'형 인력 아닌 기본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원하는 인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먼저 대학에 정부 재정을 지원할 때 취업률 반영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졸업생의 취업 직종, 학과별 취업률 등 취업 관련 정보의 공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들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경쟁력이 없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학교 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에 직업아카데미를 설치하는 등 기업이 참여하는 교육 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초ㆍ중ㆍ고교의 경우에는 기존에 교과 및 입시 위주 교육에 밀려 소홀히 취급됐던 진로ㆍ직업 교육을 크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취지로 고용ㆍ임금제도는 보다 유연화된다. 임금피크제와 직무ㆍ성과급 도입이 장려되고, 유연근로제ㆍ단시간근로제 등 근로형태의 다양화도 추진될 계획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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