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신규 일자리를 25만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당초 목표치(20만개)보다 크게 상향 조정한 수치다. 이를 위해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취업자에게는 취업장려수당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고용전략회의 첫 회의를 열고 고용 창출 분야에 세제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ㆍ단기 고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금년도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고용창출'에 두기로 하고, 각종 고용관련 정책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높여 잡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목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3만개를 조성하는 등 당초 20만개에서 '25만개+α'로 늘렸다. 또 실업자 수를 80만명대 초반으로 유지해, 실업률 목표치도 기존의 3.6%에서 3%대 초반으로 낮췄다.
정부는 신규 일자리 증가에 따라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고용률(취업자수/15세 이상 전체 인구)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0.1% 포인트 상승한 58.7%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고용창출촉진을 위해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가동, 상시 고용 인원을 작년보다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금액을 법인ㆍ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하기로 확정했다.
1명을 고용할 때마다 100만원 이상의 세액공제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실업자와 단시간 근로자 등 '취업애로계층'이 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때는 취업장려수당을 1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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