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보고서는 정치범수용소의 현황과 운영실태, 수감자 인권침해 상황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이 언급한 내용과 유사하지만 우리 국가기관 차원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실태와 수감자 인권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자료를 처음 내놓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 전역에 6군데가 있으며 수감자들 대부분이 감옥과 같은 건물이 아니라 일반 농촌마을, 공장 기숙사에 거주하며 노동을 하는 구조라고 한다. 그러나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이 폐쇄지역에 한 번 수용되면 대부분 출소가 불가능해 생명의 위협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구타와 고문은 물론 비밀처형과 공개처형, 여성에 대한 성폭행도 수시로 일어난다고 한다. 현장 조사가 아니라 탈북자 증언에 의한 간접 조사여서 실제상황이 얼마나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끔찍한 일이다.
국가인권위는 앞으로 북한인권 실태 조사와 연구를 계속해 정부에 관련 정책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북한인권에 대한 중ㆍ장기적 정책로드맵과 실천계획도 만들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이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만큼 남북 당국간 관계개선 노력과 충돌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체제를 상대로 열악한 인권실태를 고발하고 분노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직된 1인 지배와 집단주의 체제가 변화하지 않는 한 북한주민들의 획기적 인권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화와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 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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