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징계 2심 이후로 연기

전북도교육청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북 지역 전국교직원노조 간부 4명에 대한 징계 처리를 2심 판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가 교육감에게 전달되고 난 뒤 보름 이내에 이를 집행하거나 재심을 청구하도록 한 징계령 17조와 20조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고 징계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징계 유보에 대한 명문화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북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이 잘못됐다는 목소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 최수학 기자 shcho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