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첫 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국가고용전략회의는 일자리 창출과제를 종합 점검ㆍ확정하는 자리다. 올해 경제운용의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창출인 만큼, 국가고용전략회의는 역시 여러 경제정책 관련 회의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당ㆍ정ㆍ청의 핵심 멤버들이 거의 모두 참석한다.
정부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월 1회 이상,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가 현재 매주 목요일 열리고 있는데, 통계청 고용동향이 발표되는 주간의 목요일 등 국가고용전략회의로 대체된다.
고용전략회의는 3개 태스크포스(TF)의 지원을 받아 열리게 된다. 차관급 단장들로 새로 꾸려질 ▦고용ㆍ사회안전망 TF ▦실물경제 TF ▦교육ㆍ인력양성 TF다. 실물TF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투자 활성화를, 교육TF는 교육제도 개선과 인력 양성을 각각 맡게 된다. 이미 가동되고 있는 총리실 산하 고용TF는 재정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와 노동시장 유연ㆍ안정성 제고 및 구조 개선을 책임지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 창출이라는 과제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범정부 기구인 만큼 유사ㆍ중복 일자리 사업 통폐합, 직업훈련제도의 확충, 서비스산업 수출 지원 등은 상반기 중 신속하게 확정해 추진하고 부문별 서비스산업 선진화,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같은 과제는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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