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념편향 판결 논란에서 비롯된 사법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1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연이은 무죄 판결과 관련, "사법 독선" "사법 정치"라며 법원을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여당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공세"라고 맞받으며 논란을 이어갔다.
여야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배경은 한나라당이 개혁 대상으로 법원을 정조준하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은 검찰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에 앞서 힘 겨루기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은 법원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상식을 뒤집는 판결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진보성향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지칭해 "편향된 이념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포퓰리즘적인 요소들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을 거론, "국민과 법원 내부도 놀란 이번 판결은 사법 독립이 아니라 사법 독선의 판결이고 사법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직접 나서서 사법부 개혁에 몰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미 당내 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경력이 짧은 판사를 단독 재판에서 배제하는 식의 법관 인사 제도와 양형 기준 마련 등 법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또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만들어 법원 외에 검찰과 변호사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를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사법제도 개혁 대상도 검찰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검찰과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대법원과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재판부는 판결할 때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가서 물어봐야 한다는 논리만 성립한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해 검찰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기소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일일이 언급한 뒤 "지금 우리가 공격해야 할 대상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이라며 "검찰 개혁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내 여야 의원 동수의 검찰개혁특위 구성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회경 기자
사진=배우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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